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꺼내들었던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를 서둘러 거둬들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추미애 포괄적인 국정조사”로 역공에 나서면서다.
김 위원장은 26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윤 사태’를 놓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고민하고 있었던 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제안에 기다렸다는 듯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당은 윤 총장에게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추 장관까지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국정조사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뜻을 받아들이며 추 장관까지 함께 조사하자는 ‘되치기’에 나서자 여당은 하루 만에 ‘신중론’을 폈다. 윤호중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간 합의와 위원회 내 합의가 돼야 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나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국회 조사부터 해야 하는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당 대표의 공식 제안을 부정한 셈이다.
국정조사에 대한 당의 입장이 하루 만에 번복되는 등 혼선을 빚자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 표심을 의식해 혼자 ‘과속’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국민의힘의 보이콧(참석 거부) 속에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심사했지만 단독 처리는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 3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달 2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쟁점법안 강행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당장 소위를 내일 열 순 없을 것 같다”며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좀 더 상의하겠다”며 야당과 협의의 문을 열어뒀다.
성상훈/김소현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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