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빨라져…'빅브러더' 도구 우려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85년 처음 제안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한 지폐와 동전을 폐기하고 그 대신 온라인 예금계좌를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디지털 장부 블록체인과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기술을 서술한 논문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CBDC 발행 및 운영 시스템 관련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

CBDC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다. 지폐·동전 없이 전자장부에 숫자로만 오가는 거래의 수단이다. 통상 스마트폰을 통해 중앙은행이 개발한 전자지갑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은행 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동시에 인터넷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과 다르다.

CBDC는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그런 만큼 화폐 위조 위험은 사라진다. 지폐와 동전에 비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은 CBDC를 개인과 기업에 직접 나눠줄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CBDC가 사용되면 한국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유통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개인의 금융 거래를 거의 빠짐없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에서 암시장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CBDC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러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중앙은행 등이 CBDC를 매개로 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국민경제 활동 전반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CBDC와 결제시스템이 몰리는 중앙은행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으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BDC가 확산되면 노인 등 정보기술(IT)에 어두운 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산업적으론 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개인이 CBDC를 전자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만큼 요구불예금 등 은행권 수시입출금 및 단기예금 계좌를 사용할 유인이 줄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기능이 약해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높은 개인 및 기업만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