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12월2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단 해임은 어느 단위에선가 이미 결정된 것이고, 추미애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빌미를 사후적으로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다 옛날 운동권 방식이다"면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니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어차피 논리적으로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것은 자기들도 잘 안다"고 덧붙였다.
또 "하지만 윤석열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테니,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게 뻔한데도 마구 빌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징계위는 어차피 추미애의 수족들로 채워져 있으니 심의는 '모스크바 재판'의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판결은 위에서 내려졌고, 거기서는 의결을 하는 형식을 갖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수 있고, 굳이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은 그런 절차마저 생략했다가는 퇴임 후에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드디어 자칭 촛불 대통령 문재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다. 이제 가면을 벗고 진짜 얼굴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라면서 "두그두그두그 개봉박두. 아, 그를 해임하면서는 악어의 눈물을 연출하겠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무사퇴임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아 취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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