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용 일자리 '공공 알바'만 쏟아내는 정부

노인 일자리 83만여 개, 청년 일자리 8만여 개 등 내년에도 1년 이하 공공 일자리 97만여 개가 쏟아진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노린 ‘공공 알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9일 ‘2021년 공공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년 노인 대상 단기 계약직 일자리는 83만여 개로, 올해보다 약 7만 개 늘어난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80만 개(예산 1조3151억원)로 6만 개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33만 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일자리 1만6700개(473억원), 경찰청의 ‘노인 대상 아동안전지킴이’ 1만535개(524억원)도 노인용 단기 일자리다.

내년 청년 지원 명목의 단기 계약직은 올해와 비슷한 8만2000여 개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4510억원),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만3511개(2350억원), ‘청년 공공데이터 일자리’ 8660개(1116억원) 등이다. ‘코로나19 방역’ 명목의 단기 일자리도 1만5000여 개 나온다.

정부는 내년 노인 청년 등을 위한 일자리 102만8000개를 직접 창출하기 위해 예산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94만5000개에서 6만3000개 증가하는 수치다.

추 의원은 “내년 공공 일자리 예산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노인’ ‘청년’ ‘코로나’란 이름을 갖다 붙인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 알바 천국’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 일자리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