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등에 4조 지원 추진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국회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내년 예산안의 일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목적 예비비에서 2조원 안팎을 증액하는 방안이다. 이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한다.

5조4000억원 상당의 내년 예비비 중 3조원을 조달하면 최대 5조원 상당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3차 재난지원금은 1차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한다.

4차 추경 당시 영업 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급했다.

특고나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역시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4차 추경으로 지급했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나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은 이번엔 빠질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백신 구입 예산 1조3000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 추진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국민 4400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정부는 9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백신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 예산에 1조3000억원 상당의 백신구입 예산을 더하면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예산은 5조원대로 확대된다.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