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시세의 60~70%인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이 부는 걸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다"면서도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 부담은 가처분소득을 감소 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올해 서울시 재산세는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며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향후 90%까지 올리면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부 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폭탄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고가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는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서울 강북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급등한 마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최근 공시지가 인상으로 마포 내 일부 85㎡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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