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들이 몰려든 지역은 따로 있는데, 같은 구라고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한꺼번에 규제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사 가기도 힘들어졌어요.”지난 ‘11·19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사는 정모씨는 기자에게 이같이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날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구 수성구 전역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 등 일곱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말 그대로 ‘규제 폭탄’을 맞는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50%, 초과 30%로 축소되고, 청약 요건 등도 까다로워진다.
정씨가 사는 전용 84㎡ 아파트는 수성구 내에 있긴 하지만 지난 1월 실거래가가 4억8600만원에서 이달 초 4억7600만원으로 오히려 1000만원 떨어졌다. 정씨는 “아파트값이 급등한 일부 동 때문에 수성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자녀들이 커서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게시판에는 정씨와 같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집값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지 않은 ‘뭉텅이 규제’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이 대다수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집이 있다는 김모씨는 “해운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아파트가 모여 있어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좌동·반여동·반송동 등까지 규제 대상이 됐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KB부동산 아파트 시세통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달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중동(6.26%)을 비롯해 황금동(4.96%) 범어동(2.97%) 만촌동(2.63%) 등은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 반면 사월동(0.00%) 두산동(0.18%) 매호동(0.38%) 파동(0.63%) 시지동(0.80%) 등은 보합세에 가까웠다. 부산 해운대구 내 송정동(5.70%)과 반송동(0.00%), 수영구 내 수영동(13.27%)과 망미동(0.61%)도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다.
부동산업계에선 규제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75곳으로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이미 침해당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을까.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따라다니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규제가 과연 최선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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