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검찰 잘못된 관행, 제도 바로잡아야"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는 개혁이 절박하다"며 "검찰개혁은 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서도 일갈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검찰개혁의 저항으로 비춰지는 것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집단행동은 다른 어떤 공직 사회에서도 볼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한지를 되돌아보면 좋겠다"며 "기필코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해 민주주의 빈칸을 채워야겠다"고 거듭 피력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회기 내 최종 처리를 부동의 전제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걱정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역사 반복 안 돼"
김태년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검찰개혁이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 핵심인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그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이 9부 능선에 오른 지금 특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의 이기주의가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이 큰 방향,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좌절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이 좌절된 뒤 보안 정국이 조성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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