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조 1,691억원에 달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가 부동산 가격 불안 및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취득 증가로 인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며,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해 취득세 인상 등 다양한 규제 도입이 이미 추진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취득세 인상은 이미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인상의 경우 각종 비과세 혜택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며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같은 문제롤 몸살을 앓았던 호주는 이미 지난 2017년 세금구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이 호주 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는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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