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2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 저소득층 등에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하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번 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부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예산 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총 294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씩 줬다. 정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PC방·헬스장·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업종'이 200만원씩 받아 지원금액이 가장 컸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이다. 그 외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이 지급됐다.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지원에도 6000억원 예산을 썼다. 70만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씩 지급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자금 지원에는 3500억원을 투입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이다. 55만가구에 40만~100만원씩 지급됐다.
이밖에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학습지원금이 1조3000억원, 청년·장년층 통신비 지원에도 4000억원이 쓰였다.
문제는 이번엔 가용 예산이 적다는 점이다. 2차 때 투입된 예산은 총 7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엔 약 3조원만 배정될 예정이다. 2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지원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수도권의 클럽,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은 지금도 집합금지에 처해 있다. 집합제한업종엔 노래방·헬스장(밤 9시 이후 운영 금지), 카페(매장 이용 금지), 식당(밤 9시 이후 매장 이용 금지) 등이 있다. 그 외 일반업종은 지원 범위와 금액을 2차 때보다 줄일 가능성이 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와 저소득층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2차 때보다는 1인당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 통신비와 아동 돌봄 지원은 이번엔 빠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2차 재난지원금 때도 "선별 지원 기조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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