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3차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면 설 연휴 전에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내년 초 구체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을 비롯해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전년보다 8.5% 증가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3조원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금지·제한업종이나 '임대' 표시가 걸려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며 "3차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계층이 있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2차 팬데믹(대유행) 때 지원했던 대상을 비교해가며 지원 금액 및 대상, 방법을 설계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올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와 가족 수 등을 고려해 50만~200만원씩 지급됐다.
내년도 예산 중 백신 관련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9000억원 늘어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4400만명 대상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통상 70%인 것을 고려해 4000만명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보다 내년도 예산이 순증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증가한 956조원로 늘어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순증 규모보다 국가채무가 더 늘어나는 까닭은 기금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민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때엔 재정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하다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절대 규모로는 선진국보다 양호한 편이지만 증가세가 가파른 면은 있고, 향후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숫자(국가채무비율) 정도는 재정 여건상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올 3분기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다 3차 확산을 맞아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도 "11월 수출 실적이 월간, 하루 평균 모두 플러스 전환한 만큼 4분기 경기 회복 흐름 기조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수가 걱정"이라며 "비대면 등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내수 진작책을 통해 4분기에 반드시 경제 회복 흐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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