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노무현 정부 8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땅값이 박근혜·이명박 정부 9년보다 6배 더 올랐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별 서울 아파트 땅값·집값·공시가격·공시지가 변동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5개 아파트와 비강남 17개 아파트 총 22개 단지 6만3000여 세대다. 시세는 매년 1월 기준 국민은행 등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3㎡당 서울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149만원에서 올해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땅값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물값을 제외한 수치다.
아파트땅값 상승액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간 247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오른 331만원보다 6.5배 더 높았다. 정부별로는 문재인 정부가 상승액이 154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무현 정부 936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192만원 하락했다.
3.3㎡당 강남권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865만원에서 올해 6828만원으로 17년간 5063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2693만원, 노무현 정부 1833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512만원 내렸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4526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537만원의 7.4배에 달했다. 비강남권에서 3.3㎡당 아파트 땅값은 2003년 107만원에서 올해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다고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1%, 노무현 정부 44%, 박근혜 정부 47%, 이명박 정부 51% 순이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땅값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했으나 공시지가가 따라잡지 못했다”며 “이번 분석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58%, 아파트 땅값은 64%나 올랐고 공시지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시세반영률은 평균 41%로 떨어졌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