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 김앤장 변호사 임용

입력 2020-12-04 15:31   수정 2020-12-06 15:37

3개월째 공석이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박정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사진)가 맡게됐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과장에 박정현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박정현 신임 과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 법학석사 학위(국제거래법·국제통상법)를 수료했다. 2008년엔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보 동아시아TFA추진기획단 등에서 다수의 통상협상에 참여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관세 및 국제통상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국제법무과장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통상관계, 법률자문, 조약,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의 등 국제협력의 국내 시행에 관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부서다. 형사 분야를 제외한 각종 국제사법공조,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 등도 맡고 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직급은 부이사관(3급)이다.

기존에 부장급 검사가 맡았던 국제법무과장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2018년부터 외부 인력을 발탁하는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ISDS(투자자-국가분쟁 해결제도) 사건을 전담하는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하면서 한창완 전 국제법무과장(35기)을 초대 국제분쟁대응과장에 임명했다. 이후 국제법무과장 자리는 빈 상태였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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