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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다. 국정쇄신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사오정 개각'이다"라며 "개(改)각이 아닌, 개(慨)각이다.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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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하지만 개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연 청와대가 국정쇄신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특히 최우선으로 경질되어야 할 추미애 장관이 유임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변죽만 요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대권력으로 칼춤을 추며 법치를 유린하던 추미애 장관의 경질 없이는 그 어떠한 개각도 실패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며 "또한 24번의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떠안고 경질된 김현미 장관의 후임 인사도 그간의 행보에 비춰 비구름이 지나가니 우박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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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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