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원전 수사'도 압박하는 與…"검찰총리" "권한 남용"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윤석열, 원전 수사하며 권한 남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무역의 날에 대한 내용 △4개 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민생 입법에 대한 내용 △이낙연 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총리'라고까지 표현하며 원전 관련 수사에서 권한 남용을 이어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의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월성 원전 수사 관련 구속영장 청구와 이에 따른 공무원 구속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의 선택, 그래서 추진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존 원전·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자 한 에너지 정책입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이자,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까. 앞으로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입니까. 이는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 방해, 윗선 수사 필요"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내용 2건 △4개부처 개각에 대한 내용 2건 △무역의 날에 대한 내용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논란에 대한 내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조작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와 관련,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 개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첫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