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사진)는 ‘지방재정 모범생’이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1회와 2회 연속 대상을 받은 데 이어 3회째인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회계·재정 관리가 강점으로 꼽힌다.제주도는 2016년 국내 지자체 최초로 재정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별개로 자체적인 재정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 산물 중 하나가 매년 발표하는 재정관리보고서다. 매년 10월 이후 발표되는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보다 빨리 진단 결과를 도출해 다음해 예산안에 개선점을 반영하고 있다. 전국 공통의 획일적인 재정 분석에서 벗어나 제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재정 분석도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전문가들끼리의 재정’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추구한다. ‘제주의 살림살이가 궁금해!’라는 친근한 제목을 단 결산서가 대표적인 예다. 핵심 사항을 20쪽 분량으로 요약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고쳐 누구나 지난해 제주도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해 주민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전문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회계정보 관리 공무원 대부분이 2년 이상 업무를 맡고 있다.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 내부에 개방형 직위를 신설해 민간 전문가도 다수 임용하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높다. 2014년부터 제주도를 이끌고 있는 원희룡 지사는 재무정보 활용과 공개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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