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日, 정부개혁 실패로 30년 불황…정부조직혁신위 만들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 전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며 정부조직혁신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 조직은 현재로는 이런 변화를 대비하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진단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지금은 눈앞의 과제만을 처리하기에도 힘에 부치지만, 미래를 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한다"며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려면 코로나 극복 '그 이후'도 지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인류 전체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며 "산업의 근간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의 종류와 형태도 상상의 범주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최고위원은 "일본의 30년 불황이 정부의 구조개혁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변화를 끌고 갈 정부 조직을 준비하자"며 "위기 극복이라는 눈앞의 현안을 넘어, 미래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