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판사들의 취미와 성격 등의 정보가 책으로도 출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불법 사찰자료가 아니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게 일본 현대문화사에서 출판한 '재판관 Who's Who'라는 책자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동경지방재판소 등 소속 115명의 재판관에 대한 각종 정보가 담겨 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담백한 성격으로 남에 대한 배려도 좋다” “‘위에 대해 아첨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평가” “야구를 좋아하고, 재판관 팀에도 참가” 등 판사들에 대한 세평이 해당 책자에 들어있다. 경력, 주요 담당사건, 작성 논문 등 기본정보들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전날에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명의 학력·경력·주요판결·세평 등의 정보가 담긴 책 'Almanac of the Federal Judiciary'(연방 법관연감)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에도 “성향이나 편견이 없다”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등 판사 세평이 기재돼 있다.
오는 10일 오전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윤 총장의 가장 큰 혐의는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성향, 가족관계, 취미 등의 내용이 담긴 사찰 문건을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 등 정당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일 뿐, 불법 요소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연일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판사 사찰 문건’은 불법 자료가 아니라 보편적인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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