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코로나 극복' 법인세 인하 경쟁…한국은 요지부동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에 비해 두 배로 늘었고, 각종 세제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게 세계 각국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이후 인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붙은 법인세 인하 경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살펴보면 올해 법인세를 인하했거나 연말까지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곳은 8개국이다. 이번 분석의 대상은 OECD 회원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0개국이다.

올해 법인세를 내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아르헨티나 그리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다.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는 지난해 4개국(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두 배로 늘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법인세를 올린 OECD 국가가 있었던 것은 한국이 세율을 올린 2018년이 마지막이었다.

프랑스는 33.3%이던 법인세율을 올해 31%로 낮췄다. 연매출 2억5000만유로(약 3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 프랑스는 2022년까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낮췄다. 호주 칠레 독일 핀란드 미국 등은 가속상각 등 감가상각 특례를 확대했다.

이탈리아는 세율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감가상각, 연구개발(R&D) 조세 지원, 이자비용 공제, 환경 관련 조세 지원 등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한 국가로 분류됐다. 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법인세 조세특례를 도입해 법인세 부담을 낮춘 것으로 분류된 국가는 40개국 중 20개국이었다. 한국은 이 명단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도움”

세계 각국이 법인세 부담 경감에 나선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OECD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0년 이후 OECD 평균 명목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 이윤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촉진해 GDP 증가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논문에서 법인세율이 2%포인트 오르면 총소비와 총투자는 단기적으로 각각 0.25%와 2%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2018년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24.2%에서 27.5%로 올랐다. 현재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아홉 번째로 높은 나라다. 10년 전인 2011년 21위에서 순위가 크게 뛰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