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도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전망이다. 다만 자동차업계에서는 올해와 같은 판매 증가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해 연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 혜택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하폭은 올 상반기와 같이 7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행(30% 인하한 3.5%) 수준 유지가 유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 한도를 정상세율(5%) 대비 30% 인하된 3.5% 세율을 적용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지난 3~6월 개소세 인하율을 70%까지 높여 1.5%만 적용했고 7월부터는 다시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개소세 인하 정책은 큰 효과를 냈다. 국내 자동차 판매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세계 10대 완성차 시장 중 유일하게 늘어났다. 올해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147만3973대로 집계됐다.
다만 이 효과가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일시적인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긴다는 의미가 크다. 세율 인하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해 내수 진작을 노리기 위해선 결국 더 멀고 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래 수요가 무한하진 않기에 개소세 인하가 장기화되면 정책 효과는 점점 떨어진다. 개소세가 인하된 2018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은 79만1635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19년 상반기에도 유지됐지만, 판매량은 전년 하반기보다 오히려 줄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2018년 155만2346대에서 2019년 153만8826대로 감소를 면치 못했다.
이번에도 1~2월을 제외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이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다.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됐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평가다. 환원과 연장을 반복하는 불확실한 개소세 정책에 소비자들도 신뢰를 잃은지 오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소세는 차를 계약하고 길게는 몇 달을 기다린 뒤 차를 받고 등록할 때 부과된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율이 어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비자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 있다"며 "감면 혜택이 끝난 후 세율이 올랐을 때 돌아올 판매 절벽 우려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일부 소비자들은 볼멘소리도 내고 있다. 올 연말 개소세 종료를 앞두고 부리나케 차량을 구매했더니 내년 개소세 인하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폐지 등 미래 수요까지 자극할 만한 요인이 없다면 내년에는 개소세 감면 효과가 올해만큼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