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규제혁신의 큰 걸림돌은 공직자의 복지부동인 만큼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다시금 독려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도 일선 기관에서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숨은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해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20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포괄적 네거티브로의 전환을 엄격히 적용해 규제 장막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금지사항(Negative)을 빼고는 모두 다 할 수 있게 허용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정 총리는 "기존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율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건의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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