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들어서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곽인 노원구에서도 중형 아파트가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에 거래가 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높아진 집값에 청약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받은 청약경쟁률은 617대 1로 수도권 사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급은 언제 나오고 싼 매물은 언제 나올까요? 정치권에서는 양도세 완화를 두고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변창흔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실거래 15억 아파트 등장
첫 번째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다고 여겨지던 서울 강북권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정부가 정한 ‘대출 금지선’인 15억원을 넘는 실거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노원구 중계동 청구아파트 전용면적 115㎡가 15억7000만원에 거래된 겁니다. 한 달 전 최고가(13억4500만원)에 비해 2억2500만원 급등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5.15% 오르며 서울 25구(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노원구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량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1~11월 노원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만1943건이었습니다. 1~11월을 기준으로 2006년(1만8713건) 후 가장 많았습니다.
◆위례신도시 청약경쟁률 617대 1 기록 '수도권 사상 최고'
최근 위례신도시에서 청약은 받은 '위례자이 더시티'가 74가구 모집하는 1순위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4만5700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경쟁률이 617.6대1을 기록한 겁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나온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537.1대1)을 뛰어넘은 수도권 역대 최고 경쟁률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5년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황금동'(622.2대1)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이라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례신도시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분양가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치열한만큼 커트라인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월 납입 10만원이 한도인 청약금을 고려하면 약 30년 가량 부어야 합격 안전권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창흠 "서울 충분한 주택 공급 가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변장관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이) 안되리라 생각했던 부분도 인허가 통지를 하거나 하면 가능해지고, 많은 부분이 공급되고 있다"며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시장에 주택난이 완화되고 가격도 내려간다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vs 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말까지 유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6월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양도세 중과 적용 시점을 6개월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세를 올해 연말(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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