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시인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증가했다"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공급대책에 관심이 있을까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주택에 대한 '패닉바잉'(공황구매)이 번지면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5번째 공급대책 뭐길래…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대한다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전세대책까지 내놓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127만호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이전 정부보다도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면 빈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주택 공급 확대'를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언급했고, 11일 신년사에서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원인, 가구수 증가 때문이라는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가구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인구를 감소하는데 세대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작년에만 61만 가구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지난해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금 규제 강화와 주택 증여, 패닉바잉, 청약 수요 증가 등의 영향이 꼽힙니다. 이는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 주택매매 127만건 '역대 최대치'
지난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한해동안 이뤄진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127만8305건으로 전년(80만5272건) 대비 58.9% 늘어났습니다. 5년 평균(97만1071건)보다 31.7% 증가한 거래량입니다.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급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3만407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4%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외 주택은 34만5227건으로 3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것이다.
◆"6월 이후 집 팔면 세금폭탄…지금 팔아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예정대로 올해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실사례를 들어가며 정부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팔아 차익을 10억원 남기면 양도세 부담이 6월 전에 비해 1억1000만원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입니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올해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가장 비싼 동네 '압구정동'
전국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80만5183건의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국 3536개 읍·면·동 가운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평균 거래가격이 29억9259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평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압구정동 외에 반포동(26억2670만원), 용산동5가(22억3982만원), 대치동(22억632만원), 서빙고동(21억8761만원), 도곡동(21억1059만원), 잠원동(20억2613만원) 등 7곳이었습니다. 평균 거래가격이 20억원을 넘는 지역은 2017년엔 압구정동 1곳에 불과했지만 3년 만에 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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