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진행되는 와중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 관련 징계위가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 개혁'에의 의지를 거듭 드러내며,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5시께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공수처 출범이 '검찰 개혁'의 본류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시)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 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추 장관은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고, 여권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가 '올스톱' 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하여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래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징계위는 친여권 성향의 위원들로 꾸려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이날 징계위가 점심 시간 정회한 가운데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는 도중 취재진들로부터 '징계위 절차 공정성 논란과 관련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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