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론조사에서 10주 연속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가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의 국정 부정률은 54%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긍정률은 38%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국 주택 매매·전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급 불안정세가 지속되면서 민심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경닷컴 뉴스랩이 최근 21주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중 19주 동안 부동산 문제가 문 대통령 부정 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동산 문제는 최근 10주 연속 부정 평가 1위에 올랐다.
7월 2주차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9월 2주와 3주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 평가 1위를 기록 중이다. 7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발생했고, 8월부터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난'이 본격화됐다. 지난달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삼았던 한국부동산원의 매매 및 전세 지표들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전세가격 지수는 임대차3법이 시행된 8월 이후 가파른 J자 곡선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값이 4억7741만원으로 최고가를 찍는 등 전국 전세 평균 가격이 2억3638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난이 전국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 지수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0.23%) 대비 0.04%포인트 높은 0.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실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3억9118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도 지난달 8억9027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확대와 부동산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가 단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나 전세나 모두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될텐데 현재 정부 대책은 '계획'일 뿐이기 때문에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내년도 매매 전세 가격 모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8~10일 전국 1000명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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