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사진)은 “2050년까지 집집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하나씩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탈탄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탄소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10~20분 이내 거리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론 반드시 도입해야겠지만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하지 못했다”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가서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특히 “(경유차는) 폐차를 우선하고 친환경차로 대체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을 확대해 경유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대응기금, 녹색금융,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민간 부분의 여러 경제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탈탄소 미래 기술을 얼마나 잘 개발해 실용화하느냐에 따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원전에 대한 전력 의존을 없애는 건 아니다”며 “2050년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15%를 원전이 차지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 폐기 문제, 외부 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 때문에 탄소 배출에 불리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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