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염병 위기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약 20곳의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하고 5000여개 병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진료권내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원을 최소 9곳 신축하고 11곳은 증축할 예정이다. 신축 의료원 9곳에는 앞서 신축한 6곳도 포함됐다.
현재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지방의료원은 전국에 41곳(병상 1만450개)이 있다. 복지부는 11곳을 증축해 2022년까지 병상 1700개를 추가하고 2025년까지 9곳 이상을 신축해 3500개 병상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을 신축할 때는 진료권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도(특별자치도 포함)와 시군구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확대한다. 현행 의료원 신축 국고보조 상한액 165억원도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도 추가 지정한다. 감염병·희귀질환 진단검사와 백신·치료제 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중개임상 전용병동으로 30병상을 구축한다.
중앙의료원 신축·이전도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병상은 446개에서 800개로 늘리고 의료 인력은 1140명에서 1660명까지 확충한다.
복지부는 공공·민간병원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51개 진료권에 60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을 지정한다. 지역책임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해야 하며 수가 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필수 의료인력 확충·지원을 위해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표준 수련과정을 개발·적용하고 병원 내 수련 지도를 총괄·감독하거나 전공의 역량 향상 정도를 살피는 '책임지도 교수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공의를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입원전담 전문의를 사업화하는 등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토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수련과정도 도입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에 20명을 선발하고 '공중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등을 추가 지급할 때 인건비로 연계되도록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도 검토키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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