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3평 아파트' 발언을 해명한 데 대해 "13평 최소 주거면적 크기의 아파트에도 만족하고 살라는 투의 대통령 말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누가 임대주택 짓지 말자고 했는가. 더 많이, 더 좋게 지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누가 임대주택 짓지 말자고 했는가"
그는 "정부가 짓는 임대주택은 보충적이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에 만족하고 사실 분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전세나 자가로 이사 가려는 꿈을 가진 분들을 위한 곳이기도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한 번 임대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이 평생 임대주택에만 살 것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만일 그렇다면, 이 사회가, 상속이나 부정부패 없이는 더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대통령께서 지향하는 사회는 그런 사회인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재산 많이 물려받고, 돈 많은 사람들끼리만 좋은 집을 사고팔 수 있고, 한 푼 두 푼 모으거나 대출받아서는 좋은 집을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가"라며 "원하는 수준의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정권의 핵심적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데, 마치 임대주택 짓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논평이나 내는 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할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또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든 관심 없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망가뜨린 부동산시장 정상화 시켜 놓고 나서 하라는 뜻인데,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인가 아니면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인가"라면서 "더 나은 곳에 살 수 있다는 꿈을 빼앗고, 근로소득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다는 꿈을 없애버린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선량한 국민 목숨 앗아갈 것"
안철수 대표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일 뿐"이라며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주는 복지에 만족하고 평생을 살게 하고, 부자는 눈치 보고 비난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반시장 경제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이 정권의 무능한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선량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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