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국유기업의 무더기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의 배경으로 주먹구구식의 신용평가 관행을 지목하며 신용평가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인민은행이 이같은 내용의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판궁셩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 1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인민은행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을 구성하는 26개 부처 중 하나로, 금융업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판 부행장은 "신용등급은 채권시장의 중요한 기초이며 자본시장 발전의 문지기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 중국의 신용평가 업계는 등급 지정이 불합리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사전 예보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 역량과 작업 결과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판 부행장은 또 "인민은행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채권시장 평가업종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해 신용평가업계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민은행은 다만 구체적 감독 강화 수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 신용평가사의 시장 참여를 독려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해 왔다.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50% 제한 룰을 철폐하고 지난해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올 5월에는 피치에 독자 신용평가사 면허를 내줬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범정부 차원의 기업평가체계인 '기업사회신용시스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치안, 사법, 세무 등 44개 국가 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탈세나 횡령, 사업장 안전사고 등의 전력이 있는 기업은 공공조달 참여나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중국에선 지난달부터 허난성 보유 광산회사인 융천석탄발전그룹, 반도체 기대주 칭화유니그룹, 랴오닝성 최대 기업인 화천자동차가 잇달아 디폴트를 냈다. 모두 신용등급 AAA의 국유기업들이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금융당국은 디폴트를 낸 회사와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금융회사 뿐 아니라 신용평가사도 조사하고 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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