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8~2019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치보다 3.5%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2018~2019년 평균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1520만t으로 2018~2020년 평균 6억9090만t이라는 목표치보다 2440만t 많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정한 평균 목표치보다 675만t 감축한 산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에너지(1625만t) 수송(680만t) 건물(730만t) 등에서 모두 부문별 목표치를 초과 배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년)도 심의·의결했다. 이 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한다. 정부는 향후 5년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부 정책·개발사업 추진 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방안이 얼마나 반영돼있는지 평가하는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방안은 내년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심의·의결했다. LEDS와 NDC는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정 총리는 이날 "지난 2년간 온실가스 감축 국가 총배출량은 목표보다 3.5% 많았고, 부문별로도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목표보다 5% 넘게 배출했다"며 "지금까지의 관행과 타성에 젖은 방식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탄소감축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탄소감축 노력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탄소중립은 가야만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뜻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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