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 하락세였는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사실상 무기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한 것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면서도 "박 전 시장이 했던 자치 분권, 시민참여, 시민의 소소한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라 생각하며 계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무공천 방침을 바꾼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망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다. 이번 선거만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대선도 포기해야 하는 귀책사유인가를 지도부가 고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추행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관 조직이 갖는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결정권자의 직속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과 '추미애-윤석열' 갈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하나하나 매듭을 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하락세는 일정한 흐름에서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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