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처음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월세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전·월세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월세 인상 상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하고 있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5% 이내 범위에서 상한율을 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우 의원은 "올해 초만 해도 강남 집값은 안정적인 하락세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이 걸리자 일부 세력이 과감하게 부동산을 사들이며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언론과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이라는 주장이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진지한 토론이 아닌 진영과 진영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좀 서운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서울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아쉬웠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택을 확대를 공약했다. 또 금융투자기관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 전 시장의 성 추문으로 치러지는 것과 관련 우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관 조직이 가지고 있는 성인지감수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최고결정권자의 직속 기구로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두고 서울시 간부급 인사에 여성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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