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현 조남관 차장에서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분간 윤 총장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원전 수사 등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강행했다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윤 총장이 지난달 원전 수사까지 밀어붙이자,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지배적이었다.
원전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자료 폐기’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수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윤 총장이 2개월간 직무정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조만간 인사를 통해 원전 수사 뭉개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남관 대검 차장과 이두봉 대검지검장 등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 차장의 경우 노무현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내고 지난 8월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추 장관을 보좌해 당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윤 총장 징계 사태를 둘러싼 ‘검란(檢亂)’ 정국에서 윤 총장 편을 들어 사실상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평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으며 원전 수사를 차질 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당초 법조계에선 윤 총장을 해임 혹은 면직 처분하고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며 “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을 받은 만큼 ‘추미애 사단’ 검사를 대검 차장에 앉혀 대검 지휘라인을 장악할 개연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선에서 원전수사를 진두지휘한 이두봉 지검장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옵티머스·라임 의혹과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문건’ 위법 수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기타 권력형 비리 의혹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지 주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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