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6일 "윤석열 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란 탈을 빌린 조직 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한다는 희미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기각한 징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에 대한 혐의 아무 실체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 관심법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징계 사유"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전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적법 절차 지키는 것처럼 참고 있느라 수고 많으셨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미애 장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법을 파괴한 대명사로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일로 등극 되신 걸 축하한다"며 "징계위원들 하나같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기피와 제척 대상 돼야 할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권력에 차출돼 억지 징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비꼬았다.
윤석열 징계 두고 공수처까지 비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징계위원들은) 가문과 역사에 두고두고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님들 무슨 낯으로 제자들에게 정의와 적법 절차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대통령 앞에서 눈 크게 뜨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앞에서 숨 크게 쉬는 검찰 간부들 여당 의원 앞에서 허리 똑바로 펴고 서는 검사들, 오늘부터 모두 징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 권력 앞에서는 숨도 크게 못 쉬고 앞장서서 알아서 할 공수처장 감을 이미 물색해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려고 야당에게 본인들이 부여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며칠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면서 "이 정권은 이런 협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혀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들을 향하는 불법 부정과 비리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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