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결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결과"라며 "예측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평가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징계위원) 본인들의 신상이 공개돼 있고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윤석열 총장이) 공언하는 상황에서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어선 안 되겠다는 점에 지나치게 신경 쓴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위가 '윤석열 총장과 언론사주 간 만남'을 불문에 붙였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처분까지 이를 정도로 나쁜 행동은 아니란 건데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사유를 나눠 별도로 설명한 건 절차상 정교하게 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 같은데 조금 의외"라고 언급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감찰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만약 하위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한 징계를 받았을 것"이라며 "총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징계처분은 그대로 집행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초래되기 전에 총장이 거취를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며 "두 달간 직무수행을 못하고 결국 복귀하게 되지만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본인이 조용히 있을지 다른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라 (두 달 뒤를) 지금 판단하는 게 섣부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 결정으로 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장관님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생긴 건 맞다"면서도 "무조건 장관이 책임지라는 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위 결정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결국 이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의지였지 않나"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계속 정치적 행보를 해오고 있으니까 정치적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국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자신을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단 총장과 부인, 장모 등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총장 스스로도 과거 검사 시절 행적과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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