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00명을 넘어서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78명 늘어난 4만544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확진자 1078명은 지난 13일 1030명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 인해 국내 유행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재진입했다.
3단계 격상 기준은 전국 주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수준에서 두 배로 급격한 환자 증가가 있을 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9월,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시작 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라며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이 방역 지침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그 이유를 정부만 모르나"라며 "노래방, 클럽, 카페 단속하면 젊은층 무서워 벌벌 떨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X데리아, 맥X날드, 버X킹 등 패스트푸드 점에 모이고 자취방, 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 시즌방에 모이고 스터디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핀셋방역이 아니라 행정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생긴 7,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에 걸린 자영업자들은 영혼까지 탈어가며 피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학생주임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간 업종들은 풍선효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배아픈 게 아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며 "하지만 학생주임 같은 지침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 희생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임대사업자, 그 다음은 금융일 것이다"라며 "아마도 12월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백신, 치료제가 출시 되어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7,80년대 학생주임 같은 헛발질 그만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외 모일수 있는 공간은 모두 폐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학교는 문을 닫고 스키장 문을 여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교육과 보육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어, 학원을 전전하고, 학원에서 시작된 감염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다시 학교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카페를 막으면, 사람들은 커피를 테이크 아웃하여 식당에서 마시고 백화점 식당가로 몰린다. 이것이 진정 K방역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같은 나라면, 같은 나라답게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런 시국에 의료진의 자녀라는 이유로 대체가능한 보호자를 찾기가 어렵다. 실제 현장의 의료진들은 번아웃되어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검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줄은 더욱 길어지고,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의료진은 더욱 지쳐간다"며 "이미 코로나와의 싸움은 11개월에 접어들었다. 모두가 올해 안에 끝내고 싶던 이 싸움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가늘고 길게 계속 할 것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마스크를 쓰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수입 감소, 자영업자의 폐업 등의 경제적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 우울, 자해, 자살률 증가 등의 사회심리적 문제, 의료진의 소진과 퇴사, 의료체계의 붕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국가 재정도, 번아웃된 의료계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가 가져온 의료적,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문제들을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경제를 고려하며 주저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 있다"며 "백신접종이 시행될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성숙한 시민의식 만이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하얀 설원 위에서 스릴을 즐기는 순간, 누군가는 하얀 방호복을 입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울 것이고 누군가는 하얀 시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며 "어느 카페는 문을 열고, 어느 카페는 문을 못 여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구축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공서 등 사회 필수시설만 최소 가동하고, 종교시설, 스포츠시설, 스키장 등의 밀집 시설을 일시적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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