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른바 '친여(親與) 태양광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SH에서 받은 '2015~2018년간 SH임대주택 태양광 시설 현황'을 보면 2015년 464가구(보조금 0원 지출)에 불과했던 SH임대주택의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규모는 2016년 3209가구(보조금 3억4000여만원), 2017년 7448가구(보조금 8억4000여만원), 2018년 2만2927가구(32억원)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SH임대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이 확산한 배경으로 2016년 변창흠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미니태양광 3000기 보급' 사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변사장은 전기요금 폭탄 우려를 들며 2016년 3000가구, 2018년까지 2만가구 SH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명 '태양광 친여 3대 업체'의 수혜가 급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2015년까지 SH임대주택의 태양광 설비 실적이 '0가구'였던 이들은 3000기 도입이 추진된 2016년에는 1323가구(전체 대비 42%)로 수주량이 대폭 증가했고 2017년에는 3530가구(전체 48%), 2만가구를 공언한 2018년에는 6408가구로 해마다 급증했다.
3대 업체가 SH에서 받은 보조금 또한 2015년 0원에서 2016년에는 전체 SH지급 보조금의 70%에 달하는 2억 3600만원, 2017년 3억 4600만원(전체 41%), 2018년 10억 4500만원(전체 33%)으로 증가했다.
변 후보자는 LH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도 태양광 보급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12일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과 협약식을 갖고 LH 서울지역 임대주택 3만9000가구 태양광 집중 보급을 약속했다. 이중 2만2000여가구는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변 후보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임대를 태양광 업체의 물량으로 풀어주고 그 과실은 특정업체들이 독식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업체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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