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임차료 직접 지원 가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로 ‘임대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차료 지원책을 주문했다. 방식은 재정 직접 투입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해외 사례가 많다는 점이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선 소상공인을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추경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 논란 올라타고…연초 '추경 편성론' 힘받나

임대료 논란에 올라탄 연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론’은 야당에서도 공감대를 얻는 모양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료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이냐는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재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재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요구했던 김 위원장이 추경 편성에도 민주당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임대료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금처럼 심각해질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3조~4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으로 치닫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보편적인 대규모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재난지원 예산으로 임대료까지 지원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현금성 긴급재정 투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추경 편성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불과 2주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본예산이 처리되고 직후 추경을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서 추경 편성보다는 임대료 인하 의무화·세액공제 등을 통한 임차료 간접 지원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