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7일 "2021년을 한국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정책 기조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꼽았다.
文 "올해 가장 큰 수확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는 정말 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해)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뀌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부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3분기부터 성장률 반등을 이뤘다.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세계 12위였던 GDP(국내총생산) 순위가 10위 내로 올라설 전망"이라며 "어려운 시기, 온 국민이 함께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삶이 회복될 때 비로소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 총동원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꿔왔다"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 마련했다.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주택 공급 방안 강구…공정경제 3법 긍정적 인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다.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며 "(경제인들은)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방역 균형 전략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방안 △대외 리스크 관리와 수출강국 회복 전략 △한국판 뉴딜 가속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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