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전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특히 고용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며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유지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 일경험 사업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등의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내년 상반기는 코로나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에 준비된 정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SOC 등에 대한 건설투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경기·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들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용증대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주요 입법 과제들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해양생태축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개발 등으로 인한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그린 뉴딜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와 이동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관찰에 필요한 해역을 5대 핵심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