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약 200만개 영업장과 시설이 문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코로나로 온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에 힘쓰는 상황에서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바란다"며 "정밀방역의 취지대로 현장 실태를 파악해 자유업종 등 방역사각지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000명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확진자는 876명이다.
방역당국 역시 일단 3단계 격상을 위한 내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3단계로 올릴 경우 최대 202만개의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하는 등 사회·경제적 여파가 큰 만큼 일단은 현재의 유행 상황, 확진자 발생 양상, 의료대응 체계 등을 좀 더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등 크게 두 가지"라면서 "아직까진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면서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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