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우려에도…與 '대북전단금지법' 즉각시행 예고

입력 2020-12-21 17:25   수정 2020-12-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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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 일각에서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도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옹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비판에 “남북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살포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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