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의 예산 증액 요구 수용할까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해 예산으로 올해(3630억원)보다 12.9% 늘어난 4100억원을 요청했다. 금감원 예산의 절반가량은 직원 1972명(9월 말 현재)의 인건비로 쓰인다. 금감원 재원은 주로 금융회사로부터 나온다.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주축이다. 이들 분담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결정하는 게 금융위의 역할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독립’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올해 금감원 예산에 관심을 보여왔다. 두 기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금감원 예산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금융위는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빚었던 금감원의 예산을 2년 연속(2018~2019년) 삭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해인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 늘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