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합쳐 R&D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며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고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에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또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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