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9000억달러(약 993조원)에 달하는 추가 부양책에 최종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또다시 대규모 유동성이 유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인들이 연말에 코로나와 홀로 싸울 필요가 없게 됐다”며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공동성명을 통해 “완벽하진 않지만 비상 상황에 놓인 국가에 긴급 구호를 제공할 것”이라며 “내년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많은 지원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지난 7월부터 진행해온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미 의회는 21일 상·하원을 열어 형식적인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거부권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부양책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반기는 내용은 현금 지급안이다. 대다수 시민권자에게 1인당 600달러짜리 수표를 발송한다. 어린이를 포함해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400달러가 일회성으로 지급된다는 얘기다. 다만 작년 세금계산서 기준 연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한 사람은 제외했다. 미 정부는 올 상반기엔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했다.
미국 내 실업자는 수당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실업수당 외에 매주 300달러를 더 받는다. 오는 27일부터 최소 내년 3월 중순까지다. 현재 여러 종류의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인은 2060만여 명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항공사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운송부문 지원금 450억달러가 별도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 중 항공사 몫은 150억달러다. 다만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지난 9월 1차 코로나 지원금이 소진된 이후 무급 휴직 또는 해고한 직원 3만2000여 명을 불러오는 조건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추가 해고해서도 안 된다. 이달 초 7000여 명 감원 계획을 발표한 사우스웨스트항공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버틸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은 연장된다. PPP는 직원 500명 이하 미국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를 무담보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다. PPP 용도로만 총 2840억달러가 배정됐다. 이 중 150억달러는 공연·예술계에만 사용해야 한다.
주택 임차료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법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강제 퇴거 금지 시한이 내년 1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다만 공화당이 요구해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소송 면책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이 최소 1조달러는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州)·지방정부 지원금도 치열한 공방 끝에 빠졌다.
이번 대책으로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투입하는 재정은 총 3조700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달하는 규모다. 1차는 83억달러, 2차는 1000억달러, 3차는 2조2000억달러, 4차는 4840억달러였다. 미 상·하원은 1조4000억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과 이 법안을 묶어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안 마감 시한은 21일 밤 12시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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