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與 "가혹하다" vs 野 "사필귀정"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정경심 판결, 가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내용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1심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경심, 사필귀정"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KBS의 뉴스 보도 편향 논란에 대한 내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다.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 아시타비(我是他非)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 누가 진실을 가장하는지, 누가 허위인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다.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덮으려 애써도 시비곡직(是非曲直)은 밝혀지는 법이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정의당 "정경심 판결, 재판부 존중"

정의당은 총 10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부정채용 의혹에 휩싸인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내용 △영흥화력발전소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절름발이 총리'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용 △강남구의회의 상습 음주운전 구의원 제명 부결에 대한 비판 △포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내용 △대한조선공사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에 대한 내용 △롯데택배 근로자 과로사에 대한 내용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 대한 내용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정경심 교수의 1심 결과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오늘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합니다.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변창흠 사퇴 촉구한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비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설전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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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정경심 재판부, 확증편향 경도"

열린민주당은 정경심 교수 1심 결과에 대한 논평 1건을 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확증편향에 경도됐다고 주장한 열린민주당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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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