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절반' 日 공무원 정원…42년 만에 늘리는 이유는?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일본 정부는 21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을 올해보다 399명 늘어난 30만2449명으로 확정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1979년 이후 42년 만이다.

공무원수를 늘리는 건 내년 9월 일본의 국가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공항 등의 검역체제를 강화하는데 538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청에 393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고노 다로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정원의 합리화를 진행해왔지만 가스미가세키(일본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행정 중심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고려하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 수는 68만1049명이다. 일본과의 인구차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가공무원수가 4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수는 2015년 63만7654명에서 4년 만에 4만3395명(6.8%) 늘었다.

지방공무원과 중앙선관위, 사법부, 입법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수는 110만4508명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