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대통령에 맞서는 것 아냐…검찰 중립성 훼손

입력 2020-12-22 17:16   수정 2020-1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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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들은 22일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완규 변호사 등은 이날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후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됐고 진행 사유도 실체가 없었다"며 "이런 징계 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루 더 기일을 잡았다"고 했다. 2차 심문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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