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절벽 예고에도 끝내 '공공주도' 고집한 변창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주도 공급’ 강행 의지를 또다시 밝혀 주목된다. 어제 청문회에서 변 후보자는 “투기를 차단하는 한편 공공주도 정비사업과 공공전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여러 언론 인터뷰와 청문회 전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던 바다.

이번 청문회의 초점은 그가 공기업 사장 재직시절 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변 후보자는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라고 두둔한 것은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여당 주장대로 그가 과연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김현미 장관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현장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기수요 억제, 공공주도 공급’이란 도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로 인한 폐해는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 움직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정부 들어 재건축 억제가 강화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면서 핵심지역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 그 결과 강남권에서는 ‘규제 끝판왕’이라고 할 법한 토지거래허가제까지 시행 중인데도 집값 신고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8·4 대책’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최고 70%를 공공에 기부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 10여 곳만 참여 의사를 보일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40% 이상 쪼그라들어 2만8000여 가구(부동산114)에 머물 전망이다. ‘공급 절벽’이 예고돼 있는데도 변 후보자가 내년 사전청약이 예정된 3기 신도시에서의 공공주도 공급까지 예고하고 있으니, 시장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신이 퍼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규제를 풀어 친(親)시장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정부는 되레 세금폭탄, 임대차법 같은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가 매매·전세를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가격 급등세다. 그런데도 변 후보자는 또다시 투기수요라는 허상만 보고,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변죽만 고집한다. 이쯤 되면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도 마땅히 할 말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