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피해업종 지원효과가 미미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소비 증진을 위해 총 14조2000억원을 들여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23일 KDI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1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으로 지원금 사용가능업종에서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2009년 대만, 2001년 미국 등 과거 유사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사용가능업종의 카드매출액 증대 효과는 총 4조원으로 추산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 미지급 경우보다 매출액이 총 4조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사회와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사회를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소비증진효과가 투입된 예산 대비 약 30%라는 것"이라며 "나머지 70%는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거나 혹은 저축을 통해 미래의 소비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DI는 "매출감소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며 "감염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소비활성화 정책은 방역 정책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 측은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따른 자료를 사전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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